시의회, 시·교육청 행정감사
행자위, 국가산단 업무 市 이양 돼야 
산건위,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요청
교육위, 독서교육 위해 전문인력 확보를 

국가산단내 지리정보시스템상 422km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산단 업무를 울산시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시 제기됐다.
울산시의회는 지난 18일에도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감를 실시했다.

지난18일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영철 의원이 태화강이 자연재난에 대해 안전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호근)=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감에서 박영철 위원은 태화강이 자연재난에 대해 안전한지 질의한 후 태화강 주변 경관 조성보다 자연재해 대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국가산단내 지리정보시스템상 422km가 구축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 국가산단 마스터플랜 수립 시 우선적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허 령 위원은 시민안전 대책이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 뒤 국가산단 업무에 대해 제도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울산시민이라며 국가로부터 권한 이양 노력을 당부했다.

임현철 위원은 태광산업 불법방폐물에 대한 언론보도 후 시의 입장표명이 전부였다며 시민들에게 안일한 행정에 대해 신뢰도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호근 위원장은 혁신도시 시설인수단에 혁신도시 인수 회의시 안전부서 참여하에 저류조 공사 재시공 및 법면 석축공사 등 개선사항 개진을 당부했다.

지난18일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병길 의원이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상징도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우성만 기자 smwoo@iusm.co.kr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현)=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송병길 위원은  부조리,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심의’ 제도가 강화됐음에도 부분적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위원은 10월 13일 관광버스 참사 이후 또다시 20여 일만에 고속도로 상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의한 뒤,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석주 위원은 2009년 11월, 울산 브랜드택시로 출범한 ‘고래콜’의 폐업으로 인한 보조금 반환 문제가 발생해 법인택시조합을 상대로 ‘보조금 반환소송’에 승소했지만, 현재까지 보조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어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병원 위원은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 주차장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비용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종래)= 감사관 및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종래 위원장은 2016년 기준 235개교 중 단 20개교에만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며 독서교육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기옥 위원은 아동학대문제와 관련해 아동학대 발생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질의한후, 학교에서 문제점 조기발견과 적시 신고를 통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성룡 위원은 울산교육감은 전국최상위 수준의 학력정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공약사항 이행을 완료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수능성적 등 다른 지표를 보면 중위권 이하로 교육청만의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변식룡 위원은 성과중심 학교운영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교육에 집중하기 힘들어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락 위원은 전국적인 학교급식만족도 조사결과 울산교육청은 9번째며 그 중 배식원 친절도는 8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유경 위원은 친환경급식비가 일관성 없이 중구난방임이라며 지역별로 지원단가, 지원일수도 모두 다르고 구군별 지원금을 형평성에 맞고 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재배분을 위해 교육청이 친환경급식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박학천)는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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