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윤종오(북구·사진) 의원은 29일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상환 후 학자금 대출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산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생계에 봉착한 청년들이 비면책채권인 학자금 대출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과 연계된 부채만큼은 청년 재기를 위해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무소속 윤종오(북구·사진) 의원은 29일 비면책채권 목록에서 상환 후 학자금 대출을 제외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파산법)’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어려운 생계에 봉착한 청년들이 비면책채권인 학자금 대출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교육과 연계된 부채만큼은 청년 재기를 위해 해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