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17년 업무보고’…주요 정책 설명
올해 수출 목표액 5,100억달러…작년보다 2.9% 늘려 잡아
조선기자재업체 업종 전환 2,400억·대체산업 육성 1조6천억 투입
전기차·자율주행차·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 육성 17조원 투자
무역금융 지원 221조→229조원으로 늘리고 마케팅 지원 기업 확대
중기 정책자금 6조원 증가…1조6,200억 투입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울산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는 한국 수출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정부가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 총력전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전년(4,955억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달러로 제시하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 중 하나는 공급과잉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가속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먹거리 발굴이다.
특히 정부는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반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조선 기자재업체의 업종 전환과 대체산업 육성에 각각 2,400억원과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공급과잉 업종인 철강·석유화학 업종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한다.
미래먹거리 발굴에는 민·관 합동으로 모두 17조원을 투입해 전기·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항공·드론 등 12개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집중 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공장은 지난해 기준 누적 2,800개에서 5,000개로 늘린다. 산업부는 12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다른 수출 회복 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수출기업이 35개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원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한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확대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튼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기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우수 혁신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이나 민간 유통채널과 공유한다. 창업·초보 기업이 혁신기업,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R&D 비용 1조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97조원에서 103조원으로 확대하면서 정책자금 금리는 2.47%에서 2.3%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소상공인은 1조6,200억원을 투입해 창업부터 성장, 재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운다. 전통시장 지원액은 3,210억원에서 3.452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