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입장 21일까지 밝혀라 ” 야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압박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브리핑을 통해 “특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황 권한대행은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 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에 국회는 특검법 연장안을 23일 통과시켜야 한다”며 “따라서 늦어도 21일까지는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수사가 특검의 핵심인데,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역시 불투명하기에 기한 연장은 불가피하다”며 “특검 수사의 마무리를 돕는 게 국정을 책임진 황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3일 법 통과에 대해서는 한국당과 논의하고 압박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은 본 수사와 필요에 따라 연장한다는 구조여서 70일, 30일로 기계적으로 나눈 것으로, 법 취지는 100일을 한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정치적 판단을 할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 연장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중이어서 헌재 결정 전에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뒤에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법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공포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특검 기한이 끝난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더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4당을 향해 “탄핵심판이 3월중 결정될 것으로 보는 상황에서 수사를 연장하는 시도는 무리한 주장”이라며 합의 내용을 ‘정치압박을 위한 공세’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