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 위해 과도규제 제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중구·사진)은 지난 14일,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도록 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 이후 산자부가 생활용품까지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만든 본 법안은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생활용품(섬유제품, 액세서리, 공예품 등)에도 적용하여 영세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들의 창의성을 제한하고 폐업까지 초래하는 새로운 진입장벽의 규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인증 등의 인터넷 정보게시 의무와 안전인증 등이 없는 제품의 판매금지 의무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는 제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증명서류 비치 의무와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의무 대상에서 생활용품을 제외시켰다. 다만, 제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상 제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지자체의 보고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여 법의 취지는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과도한 규제를 제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시작부터 대기업은 없지만,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되면 대기업도 될 수 있다”며 “정부도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건실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는 제거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