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무원 충원 예산 놓고 연일 공방
국민 “논의에 적극참여” 입장 선회
한국 “인원 필요성 확인” 변화 감지
민주, 지연 가능성 대비 여론전 준비
20일 처리된 정부조직법과 달리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예산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만을 거듭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논의가 장기화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날 국민의당 일부에서 추경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자유한국당에도 기류변화가 감지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물밑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비치면 국민의당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경 논의에 참여하자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권에서 입장 선회가 있다는 것은 반가운 얘기”라며 “야당이 전향적 입장을 가져온다면 논의에 속도가 더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 논의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탄력 있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추경 논의에 협조할 것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추경 논의에 협조하는 것으로) 선회를 하면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나”라며 “정말 필요한 인원이냐, 적정인원을 스크린 해보겠다. 그 기준에 맞춰서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일반 공무원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로 경찰이나 소방관 등 필수불가결한 공무원 증원에는 협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추경에 공무원 증원에 필요한 비용 80억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에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인 8월 2일까지 협상이 길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용어부터 ‘공무원 증원’ 대신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으로 바꾸고 여론전 태세를 갖추자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공무원 숫자라도 줄여보겠다고 했는데 야당은 그것까지 안된다는 것 아닌가”라며 “양보와 양보를 거듭하며 제안을 했는데도 야당이 안된다고 하니 이제 다른 길은 없다. 우리도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정부조직법을 (합의) 했으니 이제 추경 열전이 될 것”이라며 “야당이 하려는 것은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날개를 꺾어버리려는 것이다. 문재인 발목잡기, 문재인 흔들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의 당위성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우리에게 있다. 여론전은 우리에게 더 유리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