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靑 캐비닛·면세점 이어 건설사 뇌물·공기업 인사비리
文정부 '연내 검찰개혁' 방침에 존재감 부각 '대형 수사說'도
정권 교체를 전후해 사실상 '휴지기' 상태였던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대적인 '사정(司正) 수사' 모드로 빠르게 전환하는 모습이다.
새 법무장관·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큰 폭의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굵직한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정국면 개시의 신호탄을 쏜 것은 14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압수수색이다. 하성용 KAI 사장의 개인 비리 및 한국형 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과정 비리를 포착한 검찰은 18일에도 전국에 퍼진 협력사 5곳을 한꺼번에 덮쳤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도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무실에서 사업 시행·입찰 등의 비위 단서를 확보하고 부장급 직원을 체포했다. 또 이튿날인 19일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0일에는 청주지검 충주지청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채용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충북 가스안전공사 본사에서 장부·일지를 확보했다.
전국에서 날마다 검찰의 '사정작업'과 연관된 강제 수사가 벌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면세점 특혜, 청와대가 내려보낸 '캐비닛 문건' 사건 등 '핵폭탄급' 대형수사도 줄줄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처럼 전국 검찰청이 경쟁적으로 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적폐 청산'을 꼽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예고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내달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수사 진용이 새로 갖춰지면 사정작업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을 앞둔 검찰이 사실상 '시한부 수사권'을 지니게 된 만큼 올해 내에 조직의 명운을 건 초대형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연내 매듭짓겠다고 선언했다. 계획대로라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사실상 수명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구조다. 그런 만큼 검찰이 남은 기간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최대한 부각해 미래를 바꿔보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되면서 검찰개혁 동력을 잃고 결국 개혁에 실패한 전례가 있다.
이에 '특수통'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뇌부의 지휘 방향과 사정의 중추기관으로서 검찰이 어떤 존재감을 보여줄지 법조계의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