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 공개
“방만한 경영행태 개선 필요… 연간 감사계획 공개했을 뿐”
“새 술은 새부대에” vs “기관장 교체가 보은인사 수단” 논란도
문재인정부가 설계한 내각 구성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자리를 빼고는 모두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공기업·산하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물갈이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를 방증하듯 감사원은 최근 석탄공사·석유공사·부산항만공사 현직 사장의 채용비위와 가스안전공사 사장 등에 관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이어 13일 지방공기업 감사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보수 정권에서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총괄하던 인사들을 기관장과 감사, 임원 등의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5일 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디자인진흥원 정용빈 원장·대한석탄공사 백창현 사장·한국석유공사 김정래 사장·부산항만공사 우예종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밝혔다.
당시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고, 이후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며 공공기관장 인사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또 감사원이 지난 12일 공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는 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의 채용비리가 포함됐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검찰에 박 사장에 관한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은 박 사장이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박사장을 지난 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한 상태다.
이어 감사원은 이날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보고서 6권 중 2권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부산사무소가 부산도시공사 등 10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와 지방행정1국2과가 인천교통공사 등 4개 기관을 점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감사원이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 무산 과정을 감사한 결과,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인천시장에게 비위 내용을 통보한 내용도 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이 사장은 인천교통공사 본부장으로서 모노레일 사업을 총괄하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회사가 제출한 자료로는 기술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결재했다.
감사원은 나머지 지방공기업 감사보고서 4권도 속속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감사원은 “지방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지금 공개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기관장 퇴진 압박 시그널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뿐 아니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나 한국개발연구원(KDI)처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들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임기 만료를 9개월이나 남겨두고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것이 단적인 예로 꼽힌다.
반면, 기관장 교체가 정권 출범의 ‘보은인사’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될 뿐더러,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또 다른 낙하산 인사로 교체하면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이 떨어질 거라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