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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핵 대응 각론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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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승인 2017.09.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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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한·미·일 정상 오찬

제재 동참 유도 방안 등 논의
공동성명 채택땐 압박 본궤도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새벽(한국 시간, 미국 동부시간으로는 21일)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 업무 오찬에 잇따라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6월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다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업무 오찬을 겸한 3자 회동 일정을 소화한다. 세 나라 정상이 한데 모이는 것은 지난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후 두 달여 만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네 번째 연설자로 나선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조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미·일 정상 간의 만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세 나라의 실효성 있는 공조 방안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린다.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당시 세 나라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위협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로 복귀하도록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기조는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잇따른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구체적 방안을 주요하게 논의하면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양국 정상은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국제사회 전체가 철저한 제재 이행에 협력하고 동참하게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는 전례없이 강한 표현으로 대북 압박 강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바 있다.

한·미·일 정상회동의 의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회동에서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을 평가하고 현행 압박과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해 “지금 필요한 일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에 따라 세 나라 정상이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성명을 채택한다면 대북 제재와 압박의 실효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군의 자체적인 방어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무기체계 보강 등의 의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는 또 다른 관심사다.

양국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두고 의견이 오갈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에선 불가피하게 이견이 노출될 수 있어도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미 공조는 필수적인 만큼 큰 틀에선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동맹관계를 유지한다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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