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감…원자력 발전 원가 세부내역 공개
지난해 총 원가 8조1,961억
1㎾h 생산에 53.98원 들어
신재생·기타 분야는 221.3원
곽대훈 의원 “원전 발전원가에
사후처리·사회적 비용 高 반영”
원자력 발전원가 세부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이 포함되고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확보한 원자력 발전 원가 상세 내역을 공개했다.
상세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총 원가는 8조1,961억원으로 1㎾h를 생산하는 데 53.98원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비용은 4,999억원으로 나타났다. 안전규제비 625억원, 원자력연구개발기금 1,960억원, 지역지원사업비 451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620억원, 원자력손해보험 343억원 등이다.
원전사후처리비용은 1조1,881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해체비용 5,750억원, 중저준위폐기물관리비 265억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5,866억원 등이다. 이는 산업부가 2015년 고시한 자료(2년 주기 재산정)를 토대로 산정됐다.
이같이 외부비용이 포함된 원전 단가 53.98원은 2015년 기준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발전원전별 발전 단가에서 신재생·기타 분야의 221.3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확인됐다.
곽 의원은 국내에서 산정된 사회적비용과 사후처리비용이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그동안 발전원가를 비롯한 원가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 국가의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두고 찬반 세력간 발전원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으면서 이번에 원가를 결정한 것이란 해석이다.
곽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공약으로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을 원자력 전기 원가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해외에 원자력 발전원가에 사고 위험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사례가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원자력만이 아니라 어느 산업 분야도 불확실한 향후의 사고 비용을 원가에 미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원전원가에 이미 사후처리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해외와 비교해봐도 결코 낮지 않은 수준으로 포함돼 있다”며 “그런데도 산업부 장관 등 정부가 나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원전 원가를 인위적으로 높여 탈원전 정책의 당위성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 원전을 반대하는 탈핵단체들은 원전단가에 포함된 사회적 비용과 사후처리 비용 등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 해체의 경험이 없고, 수만년 동안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 폐기물을 보관하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등 모든 발전원의 사회적 비용 등 외부비용을 분석한 여구는 수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