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가교육회의 오찬간담회 ‘백년대계 중장기 교육비전’ 공표
“공정·단순화 방점…국민적 공감대 형성 돼야 교육개혁 성공”
정부가 내년 8월까지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둔 새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비전을 마련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새 대입제도는 교육 주체인 학생·학부모·교사와 국민들로부터 공정하고 단순하다는 공감을 얻는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가교육회의 위원 위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더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올해 결정을 미루고 내년 8월까지 마련하기로 국민께 약속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대입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클 뿐 아니라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며 “새로운 대입제도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건 직접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교육은 온 국민이 당사자이자 전문가이며, 국민 이해관계가 가장 엇갈리는 분야가 교육이기도 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모으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중요한 국정운영 철학으로 삼는데 교육정책은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내용에 대한 공감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새로운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도 시대적 요구로,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교육은 김영삼 정부 때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안’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변화를 맞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나 4차 산업혁명 같은 외적 환경, 우리 국민의 수준 높은 역량과 에너지, 교육개혁에 대한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국가의 100년 개혁을 염두에 두는 중장기 교육 비전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교육 거버넌스 개편도 교육부 기능 개편과 교육자치 강화 등 협력과 분권을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교육이 더는 걱정과 불안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현장에서 학생은 행복하고 교사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는 안심되도록 교육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