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시장출마를 선언한 더민주 심규명 변호사는 29일 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관련해 울산도 즉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심 변호사는 “울산관내에 등록 운영중인 노인요양병원의 수가 42개에 이른다”면서 “많은 요양병원들이 도심밀집지역에 있고 이번 밀양 화재현장이 시사한 바와 같이 긴급재난 상황발생시 인명구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화재발생 시 주변 건물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어 즉시 신속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00명 이상일 때만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로 돼 있지만 그 이하 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서 “이제 법이 개정돼 기존 시설도 시설확충 유예기간인 올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이 기간 내에 또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모르니 노인요양병원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등을 긴급히 점검하고 시설확충 유예기간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울산은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안전지수 중 화재부문에서 최하등급에 가까운 평가를 3년 연속 받았다”면서 “울산이 화재 대비와 대처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 지역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결과”이라고 질타했다.
심 변호사는 이에 따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소방관련 법령 및 의료법의 신속 개정과 보완책 마련 △울산시와 관계당국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소방점검이 아닌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점검을 통해 시설 확충 유예기간 내에 한 곳도 빠짐없는 시설 완비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화재에 대한 지역안전지수 최하위평가와 관련해 울산시는 시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조성 △다중이용시설 재난 발생시 환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피난약자에 대한 구조매뉴얼 작성은 물론 구조체계에 대한 시스템 전면 재점검 및 보완을 촉구했다. 최장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