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차관 워크숍서 주문
“국민 최소한 생계 보장 국가 책무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全) 부처 장·차관을 한 자리에 모아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에서 벗어난 과감한 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나라의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그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민주주의가 확대된 만큼 정의·공정이 국민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기본 중의 기본인 국민의 생명·안전은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우리 모두 깊게 성찰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면서 “정책 우선순위부터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른 대형화재 참사와 관련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시행하라”며 “안전진단 실명제를 도입할 수도 있고, 안전진단 결과를 공개해 국민께 실태를 알리고 다중 이용시설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삶의 질과 관련해선 “국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각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임금 격차 해소 등 국민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하는 대목에서는 “정부 혁신도 우리끼리가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 주체가 못 되면 혁신 대상이 될 수 있다. 복지부동·무사안일·탁상행정 등 부정적 수식어가 안 따라붙게 혁신의 주체가 돼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 만들기에 대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정의·원칙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공정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특히 우리 소중한 청년들에게 깊은 절망과 좌절을 안겼다”며 “장관들은 적어도 채용 비리 만큼은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후속조치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