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이미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는 등 과감한 대응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친북정책’이 미국을 자극해 경제보복이라는 결과로 귀결됐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측 우려에 대한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대외접촉 활동을 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독불장군식’ 보호무역 조치가 잇따르고 있고 강한 유감을 표명,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 검토까지 거론하며 청와대와 행보를 나란히 맞추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회의에서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관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이번엔 미국 상무부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산 철강제품에) 관세 부과를 보고했다고 한다”며 “미국의 무역장벽 강화조치가 WTO 규정을 위배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그에 상응하는 보복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정부가 정면대응하기로 한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을 제재하듯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보복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