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고용구조 변화 대처 의견 제시
울산의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선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학교 설립과 고용영향평가제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6일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이 내놓은 ‘지역 제조업 고용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황진호 박사가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황진호 박사는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 등 지역 3대 주력산업은 각각 구별되고 특징적인 고용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구조가 지역산업의 경쟁력 유지와 지역소득 측면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임금 및 근로여건에서 두드러지고 있으며,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지역 파트너십에 근거한 지역산업 및 고용 거버넌스’를 실효적으로 활성화하고, 주요 시정 조치들이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면서 고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노사상생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 맞춤형 직업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공공 직업훈련학교 설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하청 불공정 관계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 토대 마련에 산업별 노사정협의체 구축, 사회연대기금 조성, 동반성장위원회설치 등 지역사회가 적극 나서주길 주문했다.
황 박사는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등의 지역산업정책이 노동력 수급과 적절히 연계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산업의 혁신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