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의지를 밝혀 울산 우정혁신도시가 에너지·산업 중심 클러스터로 한 발 더 도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발 ‘혁신도시 시즌2’는 참여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서 출발한데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기조와도 일맥상통해 추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위기와 경기악화 속에 ‘지방 소멸론’까지 걱정해야 하는 전국 시·도간 치열한 유치경쟁이 예고된 셈이어서 울산시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대기업 1,000개 중 75%가 몰려있는 반면, 지방은 지방 소멸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방경제에 활력을 줄 특별한 정책을 정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며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혁신도시 중심으로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최초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이며 절반에 가까운 152개(46%) 기관이 서울(117개) 인천(7개), 경기(28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만8,000명)이고, 이 중 6곳만이 이전계획이 세워져있다.
특히 이전 대상 공공기관 122곳 중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등 울산 혁신도시와 연관된 공공기관이 상당수 있다. 울주군 소재 신고리 4~6호기와 연관된 원자력안전재단, 그리고 노동의 메카 울산에 필요한 노사발전재단 등도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미 울산 이전이 확정된 상태이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김기현 전임 시장 시절 울산유치 건의가 이뤄진 바도 있어 과연 ‘혁신도시 시즌2’에 울산이 에너지·산업·노동 분야의 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에 강길부(울주군) 국회의원은 울산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 선유치를 위해 울산시의 발 빠른 대응을 독촉하고 나섰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울산혁신도시 추진단장을 맡았던 강 의원은 지역 정치권 및 시정부와 협력해 애초 이전 공공기관 3개로 논의됐던 ‘울산 몫’을 11곳으로 늘여 울산 유치를 이뤄낸 바 있다.
현재 울산 우정혁신도시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본사를 이전한 상태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등 모두 10개 공공기관이 입주한 상태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입주가 끝나면 우정혁신도시 이전율은 100%가 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는 이미 지난 2월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부산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용역을 통해 △부산혁신도시 현황과 여건 분석 △지역발전 거점화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 연계 방안 등의 마스터플랜을 짜보겠다는 거다.
강 의원은 “경기침체에 빠진 울산 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선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울산시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을 유치할 때 행정경험을 참조해 ‘공공기관 이전 TF’를 조속히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