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일정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입법발의와 지역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정갑윤(한국당·중구)= 정갑윤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중구문화원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구 ‘문화의 거리’ 태화서원 자리에 연면적 1,000m2, 지상 4층 규모로 올해 6월 착공했으며 내년 9월에 완공 예정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중구문화원 관계자들은 열악한 창고와도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등 고충을 겪어왔다”며, “독립원사의 완공으로 중구민은 물론 울산시민들에게 더 많은 소통과 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 이날 영세개인사업자들에게 납부의무를 소멸시켜주는 과세특례의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 요건 중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에 대한 기준 금액을 제도가 신설된 시점(2018년 1월)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조정해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적용대상 범위를 넓혀 사업에 실패한 영세개인사업자들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이채익(한국당·남구갑)=이채익 의원은 지난 14일 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을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기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사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근거를 조례 또는 자치단체와 의회 간의 협약으로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지방공기업의 장은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임명되기보다 시장이나 도지사의 선거를 돕거나 그의 측근들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생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고 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남는 악순환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울산 남구 공업탑 일원 환경개선사업비 11억원, 신정상가시장 고객편의시설 4억원 등 총 15억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박맹우(한국당·남구을)=박맹우 의원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근로실직자 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위기 지역은 산업위기로 인해 지방 세수가 줄어들어 지역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서는 지방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산업위기지역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산업위기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이어 국고보조금 인상을 위한 개정안을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김종훈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본인 재산은 평균 21억9,05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들은 강남, 서초 용산 등 주로 부유층들이 몰려 사는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서 이곳들은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조건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중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면서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인데, 금융통화위원들이 자기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중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한국은행법을 개정해 금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해야 한다”고 한 뒤 “금통위에 노동자,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