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 ||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 한 사실상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열전에 10일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국감 첫날부터 정국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전면전을 펼쳤다.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평양공동선언 이후 더욱 주목받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탈원전, 고교 무상교육 등 쟁점이 많아 상임위원회별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이날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임위는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 피감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과제의 정책검증에 주력하면서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공세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를 향한 적폐청산 의지도 드러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등 문재인정권의 정책 ‘실책’과 ‘무능’을 파헤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선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대한 법원의 비협조적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나왔다.
여당 위원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의 흠집 내기에 몰두하면서 사상 초유의 사법불신 사태를 자초했다며 맞섰다.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지난달 19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로 ‘무력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사실상 안보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를 상대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장의 쟁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7일) 이후 새로운 동력이 공급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협상이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정부가 수차례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야당의 공세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는 여당의 엄호가 이어졌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선 대기업의 고질적인 탈세 행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현황과 국민연금 제도개편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감의 쟁점이었고,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감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 상황을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과 한국지엠(GM) 군산공장의 폐쇄 후속 대책에 질의가 집중됐다.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감에서는 지방공공기관 이전 추진과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효과, 공무원 관련 범죄 등 다양한 정부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현장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과 관련해 한국당이 요청한 증인으로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