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참모 등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명의의 ‘사칭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지시문을 통해 문 대통령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을 사칭한 6건의 범죄유형을 언급했다.
실제 전과 6범의 A씨는 지난 2017년 12~2018년 1월 사이 지방의 유력자들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도와주라’는 취지로 가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편취했다.
또 B씨는 전과 6범으로 피해자의 모친과 같은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는데,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접근해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임종석 실장이 모친을 사면시켜주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챘다.
아울러 C씨는 올해 2월 2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병도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라고 거짓 소개한 뒤 대출 리베이트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챙겼다. 그는 “한 수석이 내게 재향군인회 소유 800억짜리 리조트를 280억에 매입할 권한을 줘 조만간 350억을 대출받을 예정”이라며 “대출수수료(리베리트) 4억을 주면 13억을 돌려주겠다”는 수법을 썼다. C씨는 과거 한 수석의 선거운동을 도운 고교 후배로, 공식 직책을 가진 바 없다고 청와대는 확인했다.
청와대 공직기강실 선임행정관을 사칭한 D씨는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출입증을 위조해 피해자 2명에게 취업알선과 변호사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뜯어냈다.
조국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칭범죄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만일 불법행위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민들이 대통령과 청와대 주요인사가 결부됐다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재산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께서는 유사한 사칭 사례를 접하는 즉시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기관에 신고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김 대변인은 “작년 8월 한두건이던 사칭범죄가 점차 누적돼 국민들의 재산피해가 커지자 대통령이 예방차원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언급한 6건 외에 다른 사칭범죄가 더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선고가 이뤄진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