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UNIST 기술개발지원 활성화 해야”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자위)=강 의원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국감에서 ‘울산 청년창업사관학교 설치’와 ‘UNIST 기술개발 지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강 의원은 이상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조선·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쇠퇴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조속히 설치해 창업활성화를 이끌어야한다”며 “울산산학융합지구와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연계한다면 기술형창업 촉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에게 “최근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 10곳 중 8곳이 수도권에 위치해있는데다 투자금액도 80%가 수도권에 편중돼있는 등 지방홀대가 심각하다”며 “UNIST의 이차전지, 해수전지 등과 같이 세계적인 기술들을 적극 발굴해 과감히 투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자위)=박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재부의 단기일자리 독촉에 못 이겨 각각 550명, 177명, 120명의 추가 고용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쥐어짜기로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라고 독촉하는 기재부나, 일자리의 개념과 맞지도 않은 체험사업을 일자리계획에 제출한 기보, 중진공, 소시공 모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에 대한 비틀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또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에게는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으로서 중기연이 발간한 보고서나 원장의 기고문에서 보여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시각이 중소기업 현장과는 너무도 다르며 친정부 성향의 편향된 논리를 설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사위)=정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특허분쟁을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로 빗대며 유전무죄, 무전유죄식 재판 결과가 있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날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관할 각급 법원 및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특허법원이 전문성을 갖춰 글로벌 IP허브코트로 거듭날 것을 주문하면서 이처럼 강조했다.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안위)=이날 감사1반 반장으로 충청북도와 충북지방경찰청 국감을 주재한 이 의원은 지난해말 모두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참사를 언급하며 “체계적인 소방안전점검과 화재대비 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 의원은 “후진적인 연구노동자 관리시스템의 배경에는 후진적인 ‘과제기반 연구시스템(PBS)’이 있다”며 “연구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PBS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이 의원은 지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특정종목 선수 선발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국가대표팀 선수 선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이 병역특례제 개선의 일환으로 병역마일리지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인견해를 밝힌데 대해선 “도입취지는 이해하지만 단체와 개인종목의 차이, 종목별 실력격차를 고려하지 않아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기에 독도가 있는 건 우리 영토를 자유롭게 표기한 것인데도 OCA는 국제적 정치 이슈라는 자의적 해석을 내렸다”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 전까지 한반도기 독도 표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