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를 평가하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의 종료(29)일을 하루 앞둔 28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그간 자신이 방점을 찍어온 주요 질의내용을 마무리 짓고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정책개선 등을 주문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자위)=강 의원은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 종합국감에서 홍종학 장관에게 울산 국가산단 내 중소기업 가동률 제고 방안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제조업을 대표하는 산업단지 가동률은 2016년말 85.9%에서 올해 6월 80.2%로 감소했고 그 여파는 대표적 공업도시인 울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실제 최근 2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마이너스가 된 곳은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과 경남이 유일하고, 울산은 무려 1만5,710명이 감소해 경남의 3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벤처투자 및 엔젤투자의 확대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5년간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기존 주력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울산의 벤처투자 비중은 0.1%에 불과하다”며 “울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 UNIST가 개발 중인 차세대 해수전지 등의 신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안위)=“공무원 17만명 증원시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21조 231억원 가량을 정부가 추가 보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지난 2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장기 재정추계 결과’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처럼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일 국감에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임기 내 공무원 17만명을 충원할 경우 공무원 연금액만 92조원 넘게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한 이후, 공무원 충원으로 인한 연금 추가부담액을 공식 추계해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70년간 정부가 메워야 할 연금 부족분은 21조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실제 공무원 충원 인원 중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7만731명을 제외한 10만 명만을 추계 대상으로 삼는 등 통계를 축소한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전체 충원인원의 41%를 축소해 추계했음에도 21조가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의 공무원 충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 의원은 문재인정부 들어 조성된 남북 화해무드를 잘 살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전면적인 남북교류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나, 美 상무부 수출관리규정(EAR) 등 남북 경협과 관련한 여러 규제를 피하면서도 교류협력을 확대할 분야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남북 컴퓨터 자판의 차이를 극복하는 이른바 ‘컴퓨터 자판 통일’ 문제를 제안했다.
실제 그는 “북측의 키보드 자판은 남측과 동일하게 자음과 모음을 양분해 배열하는 두벌식 자판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모의 배열이 남한과 다르다”면서 “남북은 지난 1994년부터 자판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정치 환경의 변화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북의 컴퓨터 자판 통일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남북의 표준시간 통일이 갖는 의미처럼 매우 크다”며 “북측은 올해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서 ‘과학분야 학술연구 사업’을 함께 하자고 남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남북 화해국면에서 자판 통일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축구장 수영장, 생활체육관, 골프연습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의원이 문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만4,303개 공공체육시설의 입지는 △경기 3,941개(16.2%) △서울 2,859개(11.8%) △인천 1,020개(4.2%) 등 전체 32.2%(7,820개)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 △부산(1,250개) △대구(782개) △광주(751개) △대전(488개) △울산(278개) 순이었다.
이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지방자치단체별 공공체육시설 수적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보니 체육·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 역시 지역격차가 크다”면서 “지금부터라도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한 울산 등 지방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