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소속 상임위별 종합감사에서 ‘자동차산업 위기 실태파악’,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고용세습 철폐’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책과 결단을 촉구했다.
◆ 강길부(무소속·울주·산자위)=우선 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에게 울산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위기 상황을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피보험자 숫자가 줄어든 곳은 조선업의 타격을 받은 울산과 경남 두 곳 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대비 4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어 제조업생산의 14%,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침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량 감소로 울산 부품 공급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자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꺼리고 있고 결국 인원감축이나 기업정리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영남권 특장차 자기인증 센터 구축’ 사업과 ‘울산 매곡 뿌리산업 선도단지 지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 박맹우(자유한국당·남구을·산자위)=박 의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5만9,000여명 규모의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따지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또한 강력 주문했다.
그는 “산자부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계획에 산하 21개 기관에서 5,200여명 동참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건강한 고용창출이 아니라, 정권눈치 보기에 불과하다”며 “고용통계 조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불과 몇 달만에 날리는 셈”이라고 따졌다.
또 “정부는 전국저수지 3,400개 중 700곳(20%)에 7조원을 들여 태양광사업을 막무가내로 졸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관 훼손과 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반발에 부딪혀 있다”며 “비용은 원전의 4배 이상, 효율은 16%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에 매몰되지 말고, 신한울 3·4호기만이라도 재개해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김종훈(민중당·동구·과방위)=김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결과 보고서가 감사원 감사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엄재식 원안위위원장 직무대행에게 “보고서에서는 부산과 울산 등 대도시 방사선비상계획이 적절히 수립됐다고 허가의견을 냈는데, 올해 6월 감사원 감사결과는 다르다”며 “구호소가 적정인구를 훨씬 초과한데다, 비상계획구역에 구호소를 설치해 지적된 문제들이 아직 시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성급하게 내지 말고 공학적 해석보다 주민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처리 없이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 정갑윤(자유한국당·중구·법사위)=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의원겸직 장관’ 임용비율이 과거 정부보다 크게 늘어 3권분립 및 행정부의 견제·감시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원겸직 장관은 △김대중 정부 19.8% △노무현 정부 13.2% △이명박 정부 22.4% △박근혜 정부 23.3%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지금까지 임명된 24명의 장관 중 김영춘(해수부)·도종환(문광부)·김부겸(행자부)·김현미(국토부)·김영주(고용부)·이개호(농림부)·진선미(여가부)·유은혜(교육부) 등 8명(33.3%)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다.
정 의원은 “차기 총선을 1년 반 정도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겸직 장관의 임용은 ‘총선출마용’ 스펙 쌓기에 불가하며 그로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의원겸직 장관 임용비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채익(자유한국당·남구갑·행안위)=이 의원은 지난 1년동안 경찰수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432건에 1,224명에 달했다며 고용세습 국정조사는 물론 전국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청이 2017년 11월1일~2018년 1월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특별단속’ 당시 93건에 184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며 “이후 상시수사로 전환한 경찰은 이번 국정감사 개막 전인 지난 9월 30일까지 432건에 1,224명(특별단속 포함)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은 채용비리가 더욱 많을 것”이라며 “차제에 공공기관 채용악습을 뿌리 뽑아 취업준비생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채용기회를 얻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이상헌(더불어민주당·북구·문광위)=이 의원이 문화재청 국감에서 남북 문화재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내년으로 예정된 북한 만월대 및 고구려고분 공동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하면서 “중국 동북공정 등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선 고려와 고구려 역사를 제대로 고증할 수 있는 사료들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문화재협력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27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만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문화재청장이 소신과 철학을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