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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는 14일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여성국(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정책과, 식의약안전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 ||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는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 지정 변경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의회는 14일 상임위원회별로 울산시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 복지여성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시현 의원은 “올해 초 1366울산센터에서 직장 내 성희롱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깊은 유감이며 가해자 엄중처벌, 수탁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휘웅 의원은 “울산시 치매관련 정책이 사전예방보다 사후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 치매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필요하며 치매 환자를 무조건수용해 치료하기보다는 치매치유마을, 치매안심마을 등을 조성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할 수 있는 방법 등 차별화 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수일 의원은 “‘닥터카' 사업은 산업도시로 산재 발생율이 높고, 교통사고율도 높은 울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뒤 “울산대병원에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 중인 ‘닥터카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백운찬 의원은 “청소년 사회에 급속 확산되고 있는 불법도박(스포츠 토토 등), 불법 금융거래 ‘급전’이 심각한 문제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안이하다”고 지적한 뒤 “청소년 도박과 급전의 체납과 독촉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시청-교육청-경찰청 등 관련기관 연계 합동 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서부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채택한 후, 도시창조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시우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입안 신청 현황 중 공원시설의 기각 반려된 사유에 대해 질의한 뒤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에 따라 조성이 시급한 시설은 실효 전 조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록 의원은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사적 이익은 배제되고 공적 이익을 위주로 시설물이 설치돼야 한다”며 “학교 등의 공공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 지정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그는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의 경우 중구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운영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울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 관련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고 시 전체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며 “이슈가 되는 사항들은 관련 부서가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상시적인 TF팀을 구성해 미래발전을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정록 의원은 “관내 미등록 필지가 50만㎡정도 있다”면서 “등록 정리가 미비한 사항은 행정적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천기옥 의원은 “일선학교에서 법인카드의 마일리지를 부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영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하고 있는데 오후 9시 반까지 동호회 활동을 끝내도록 해 민원이 많다”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아직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곳도 개방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도영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 1.5km이상인 곳이 36곳이나 되는데 통학버스를 10개교에 지원하는 것은 부족하다”며 “통학버스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이상옥 의원은 “교육 공무직이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해 업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근호 의원은 “광주·대전·울산이 인구는 비슷한데 지원금액은 제일 낮다”고 지적 후 “학부모 부담금을 많이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개별 현장 활동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