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극심한 미세먼지에 與 특별법 보강, 野 문 정부의 정책 변경 필요

국민의 삶과 건강을 위협하는 강도 높은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여야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그 해법은 각기 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특별법 보강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미세먼지 악화가 문재인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거나 저감 노력 미흡 탓이라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 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며 "2월 이후에는 조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현재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한 의원은 "여전히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추가로 입법해야 할 것이 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고 했지만 현 정부 들어서 미세먼지는 도리어 악화하고 숨쉬기가 두렵다는 국민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다"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진정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미약한 정책을 비판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이나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량 운행제한 등 땜질식 조치를 내놓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선 관련법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