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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채익 의원이 13일 오전 ‘위기의 중앙선관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개최됐다. 자유한국당 제1정책조정위원장인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3일 ‘위기의 중앙선관위,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조해주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에 임명,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60년 선관위 역사상 선거캠프특보 출신 의혹을 받는 상임위원은 없었다. 제도적·행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발의 준비 중인 가칭 ‘조해주방지법’은 정치에 관여한 인사가 선관위 위원으로 임
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구체적 결격사유를 명시했다”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제도를 지키고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상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강화 및 부정선거 방지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했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 좌장을 맡아 음선필 홍익대 법대 교수, 홍영림 조선일보 여론조사전문 기자, 이돈필 변호
사가 각각 토론에 나섰다.
토론 참석자들은 정치활동 의혹이 있는 조해주 상임위원이 자진사퇴해야한다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 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내 선관위 위원의 결격사유 신설 조항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