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의원, 사회적 대립을 민간영역에서 해결해 사회발전 저해를 해소해야

자유한국당 정갑윤(중구) 의원은 12일, ‘특허법원 외부위탁기관 지정 및 한국 링컨협회 2주년 기념식’을 주최하고 사회적 대립을 민간영역에서 해결해 사회발전 저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화합을 추구하는 ‘한국링컨협회(Korea Abraham Lincoln Society: KALS)’의 설립 2주년과 아이팩조정중재센터의 특허법원 외부위탁 조정기관 지정을 기념하고자 이번 기념식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이 초선진국가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규범으로 해결해 왔지만, 사회적 비용 증가와 한계가 드러나며 새로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팩조정중재센터는 특허법원의 위탁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민·형사 특허사건에 대해 조정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서 “이제 사회적 대립이 사법영역이 아닌 민간 영역에서의 해결을 통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역할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조정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만큼, 오늘 의견을 새겨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전문가 분들의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