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정국교착…국회정상화 위한 3당 해법 제각각

국회가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호프 회동’등을 펼치며 정국 교착 상태를 풀어나가는 듯 했지만 22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의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전제로 한 국회 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바란다”며 “여야 충돌 과정에서 있었던 반목을 털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방적인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 27일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법안을 심사하고 6월 12일까지 추경을 처리하는 시간표를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도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임하면 우리가 (한국당의 국회 복귀) 명분과 관련해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과나 철회를 전제로 국회 정상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 취하 문제에 대해서도 “고소 취하는 절대 안 된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조건으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사과와 철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6월 말 해산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일대일 회동, ‘국민부담경감 3법’(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등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 무효가 자명하다. 절차와 내용과 방향이 모두 틀렸다”며 “이 상태에서 국회를 연다고 한들 어떤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나 원내대표는 “이제 대충 국회만 열면 된다고 유야무야할 생각 말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원천 무효 입장을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3당 원내 지도부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정도로 우르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은 우습다”며 “우리 당 요구가 터무니없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당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대일 연쇄 영수회담이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크고 감정의 골이 깊어 각 당 내부 분위기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며 “주말을 전후해 3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구체적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