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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조국 장관에게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의혹만으로 임명안하면 나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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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신임 장관이 임명장 수여 후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며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다.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 (권력기관 개혁)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넓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임명한데는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엄중함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조 신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집권 3년만에 조기 레임덕에 빠져 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임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국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갈 경우 권력기관 개혁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의 장악력 역시 현저히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후퇴가 선례로 남을 경우 향후 인사나 정책 결정에서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는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조 신임 장관 역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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