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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與 '예상된 수순, 확실한 수사결과 없어' 野 '조국 직접 범죄행위 근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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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조국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 속에 검찰이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어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정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예상된 수순’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면 돌파를 기조를 이어갔지만 당 내부에서는 부인의 구속 여부에 따라 “조 장관의 거취표명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등 동요가 감지된다.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검찰이 조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평가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정치권에서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와 발부 여부를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 장관이 더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될 경우엔 검찰 수사와 야권 공세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까지 조 장관과 직접 연관된 위법 사안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로 밝혀진 것은 별로 없는 듯하다”면서 “한 달 동안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에 ‘개혁 저항’이라는 이미지를 씌우는 동시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 지지층 결집을 도모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검찰개혁·사법 적폐 청산 집회’에 대해 “국민이 3년 만에 촛불을 들었다”며 “검찰 개혁이 표면적 이유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잘못된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가 있는데 결코 그대로 돼선 안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다만 비주류 의원을 중심으로 위기감도 느껴진다. 특히 정 교수가 구속될 경우 당에서도 적극 의견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비주류 의원은 “만약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법원도 일단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조국 장관도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됐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조 장관이 현직에 있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의 거짓말 리스트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조국은 검사와의 대화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사와 수사팀에 대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조국의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상당히 접근하지 않았으면 영장청구도 부담스럽고, 법원이 영장 발부도 안 했을 것.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당은 국정조사 발의에 이어 조 장관의 자녀 의혹 특검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당 지도부의 자녀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자면서 특검 수용 주장했다.

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겁하게 피해서도 안 된다”며 “특검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사퇴 공세에 힘을 실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정말 결단하셔야 한다. 장관의 집을 검찰이 압수 수색했는데 그 장관이 어떻게 검찰을 지휘하고 이 나라 정의를 지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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