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강길부(울주·사진) 의원은 24일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과 관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국유?공유 재산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에 근거해 울산시가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됐지만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국유?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에 따라 별도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건립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 및 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산재보험기금 2,333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설립된다. 300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0년 설계, 착공을 시작으로, 2024년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