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재정지출을 확대해 경기를 보강하고 경제에 힘을 불어넣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며 민간 투자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언급,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 제조업 경기의 급격한 위축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성장 둔화를 겪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경제 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총집합시킨 것은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처럼 제조업 기반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이런 흐름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확장 기조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 잘 처리되도록 국회 협조를 구하면서 올해 본 예산과 추가경정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이월·불용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며 “특히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다.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투자 감소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 활력 높이는 데 건설투자 역할도 크다. 정부는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고, 이 방향을 견지하면서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며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는 교육·복지·문화 인프라 구축과 노후 SOC 개선 등 생활 SOC 투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지자체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