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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과기부·방통위 업무보고, "가짜뉴스에서 국민권익 지켜고 미디어 격차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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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위해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량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다”며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공감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에 데한 경각심을 강조한데는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부 매체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며 “작년 강원도 산불을 겪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방송의 역할을 다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우리에겐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 자원이란 강점이 있다. 이를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마음껏 발휘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민 삶을 바꾸는 힘이 있고, 경제성장을 이끌 뿐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원천이다”며 “이제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1등 국가가 그 기둥이다”며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 선두주자라 할 수 없지만, IT 강국을 넘어 AI(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미래관계의 충돌일 수도,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며 “그게 무엇이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삼아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미디어산업의 경쟁력은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 역량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 정책 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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