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한전 1조3,566억원 영업손실, 탈원전 정책 추진 정부 책임져야”

미래통합당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및 탈원전 대책 특위 위원장인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1조3,566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며 “이는 11년 이래 최악의 적자로,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7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매 분기마다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며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늘어난 온실가스 배출권비용과 전기판매수익 감소를 탓하지만 실제 그 근본원인은 탈원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원전이용률을 2018년 65.9%에서 작년 70.6%로 4.7% 올렸지만, 이전 통상 수준인 80~85%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상태”라며 “이렇다 보니 2016년 5월13일 6만3,700원에 달하던 한전 주식은 2020년 2월28일 3분의 1수준인 2만 1,150원까지 떨어지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원전산업 등의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동의 없이 산업경쟁력을 낮춰 국가경제를 파탄에 빠트리고 서민들을 에너지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게 될 전기요금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앞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 등 책임 있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