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김종훈(동구·사진) 의원은 8일 112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3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여성3대 정책공약은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육아보험법 도입 △디지털 성폭력방지법 제정이다.
한국형 마더센터는 우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보호자지원센터’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마더센터는 아이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공동육아시설과 달리 보호자 중심의 시설을 골자로 한다. 또 공공에서 운영해 여성들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인다는 계산이다.
육아보험법은 현행 고용보험 내에 있는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국민건강보험처럼 별도의 육아보험제도로 설계하고 전국민이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육아보험제도 가입한 모든 여성에게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디지털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본인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불법 유포 시 처벌하고, 촬영당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리 목적 유포도 처벌로 상향한다. 또 불법촬영물을 단순 소지한 행위라도 유포협박한 정황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여성들은 해고위기를 감수하면서도 독박육아 신세에 놓였다”며 “여성이 육아고통 없이 마음 놓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저출생 문제도 완화되고 사회적 평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과 모바일 정보기술 발전과 함께 확대돼 온 디지털성폭력을 남성 중심 시각으로 관대하게 처벌해온 관행도 반드시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