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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소득ㆍ물질적 자유'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김 위원장의 기본소득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4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포용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며 거침없는 좌클릭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 내 기본소득 논란에 “다 좋은 일”이라고 환영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우선 그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가 오면 고용문제가 심각해지고 이것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논의를 꺼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재정문제를 들어 “보편적 기본소득은 불가능하다.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발상이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증세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 내리겠다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적자 재정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며 실제 도입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진보 좌파 진영의 경제 담론을 꺼내든 것은 향후 대선정국을 앞두고 ‘포스트 코로나’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실제 도입보다 이른바 ‘보수꼴통’ ‘태극기부대’라는 당의 이미지를 바꾸면서 실용 추구 정당이라는 정체성을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행보에 당 안팎의 ‘전통적 우파’ 진영이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영남 다선들 사이에서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에 보수의 본류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우리 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보수에 중도를 더하는 확장의 개념이지, 보수와 단절하고 중도라는 제한된 영역을 얻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김 위원장의 개혁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한다”면서도 “보수와 진보 또 우파와 좌파 등 표현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자유와 시장경제라는 두 명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의제를 선점당한 민주당 안팎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체계는 물론이고 나라의 근간을 손봐야 하기에 혁명보다 더 어려운 사안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일단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로 전반적인 복지체제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