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상세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섹션별
검색영역
콘텐츠 범위
검색어

상단여백
HOME 문화 문학/출판
신문협회, 美신문협회의 구글의 독점금지법 위반 백서 번역본 출간회원사·국회·문체부·과기정통부·방통위 등에 15일 배포
12면 기사보기 신문보기 JPG / PDF
  • 고은정
  • 승인 2020.07.15 22:30
  • 댓글 0
뉴스NOW
열기/닫기
닫기 뉴스NOW
   
 
  ▲ 한국신문협회 번역보고서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뉴스미디어연합(NMA, 舊 미국신문협회)이 지난 6월 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하여 언론사들을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하였는가(How Google Abuses Its Position as a Market Dominant Platform to Strong-Arm News Publishers and Hurt Journalism)’ 백서(사진)를 이달 10일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의 핵심은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의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의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어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구글과)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미국 등의 상황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15일 배포됐다.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고은정 다른기사 보기

icon오늘의 인기기사
댓글 (200자평) 0
전체보기
※ 비속어와 인신공격성 글 등은 바로 삭제됩니다.
특히, 근거 없는 글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200자평)운영규칙 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44740) 울산광역시 남구 수암로 4 (템포빌딩 9층)  |  대표전화 : 052-243-1001  |  팩스 : 052-271-8790  |  사업자번호 : 620-81-14006
등록번호 : 울산,아01104  |   등록날짜 : 2017년 7월 13일  |  발행·편집인 : 이연희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정원
Copyright © 2020 울산매일. All rights reserved. 온라인 컨텐츠 및 뉴스저작권 문의 webmaster@iusm.co.kr RSS 서비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