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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자진 사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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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채익 의원, 인사청문회서 주장
“학술지 게재·졸업자 논문
  70여 쪽 분량 그대로 옮기고

  출처 제대로 표기 안해”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16일 인사청문회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서 후보자의 입장을 비롯해 박사학위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가 논문의 상당부분을 학술지 게재 논문 및 졸업자 논문 등을 출처를 제대로 표시 안한 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남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집필한 ‘동맹모델과 한국의 작전통제권 환수정책?노태우·노무현 정부의 비교’라는 논문 중 70여 쪽 분량이 학술지 게재 연구논문 및 다른 석·박사 학위논문과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옮겨 쓰면서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후보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검사 사이트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표절율이 32%로 경남대 대학원 학위논문 심사 시 표절율 기준인 10%를 훌쩍 넘겨 학위취소 요건에 해당된다”며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이 규정한 고위공직자 5대 비리인 논문표절 행위에 해당되며, 경남대 표절심사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심사한 뒤 표절이 확인되면 학위 취소 및 자진사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 장관의 아들 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 후보자의 입장을 따져물었다.

하태경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의 의미를 후보자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질타했고 특혜여부에 대해 서 후보자가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라고 언성을 높이며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가 미진하다며 삿대질을 하자 여당 측에서도 고성이 터져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서 후보자의 위장전입, 홍은동 아파트 갭투자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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