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상임위, 시·교육청 행감
손종학 “태화강 생태복원방안 시급”
고호근 “운송업체와 마스크 계약?”
안도영 “자체육성 기업 이전 막아야”
울산지역 학교에 보급된 일부 안면인식 카메라가 사진이나 인형도 정상체온으로 인식하는 등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운송업체와 36억원 상당의 마스크를 수의계약한 것도 논란이 됐다.
#안면인식 카메라 사진·인형 체온 측정?= 교육위원회 김종섭 의원은 9일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가 구매한 일부 AI 안면인식 카메라가 사람뿐만 아니라 종이나 인형도 정상 체온으로 인식된다”며 “학생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학교 보건교사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였는데 일선 학교에 설치된 AI 안면인식 열 감지 카메라 56대 중 34%인 19대가 인체 이외에 사진 또는 인형으로도 체온 측정이 된다고 응답했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없는 일선 학교에 예산을 내려줘서 개별 구매를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청 전문 담당과에서 전체 구매 후 현장에 배포해야 했다”며 “시교육청이 현황 파악을 하고 문제 장비에 대한 대처를 조속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태화강 배출시설 늘면 예산도 증가 악순환= 환경복지위원회 손종학 의원은 환경국 행감에서 “태화강에 배출시설은 해마다 늘어나고 이에 따른 수질관리 위한 예산도 덩달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악순환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2016년 태화강 배출시설 33개일 때 수질관리 예산은 89억여원이었고 수질(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mg/L))은 0.7이었으나, 2020년 배출업소가 79개로 늘어나면서 예산은 237억여원으로 증가했고 수질은 1.1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질관리를 위해 배출업체가 늘어나면 임시적인 방안으로 예산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 문제”라며 “배출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무한정 예산을 투입해 수질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화강에 더 이상 오염수가 흘러 들어오지 않게 그린뉴딜의 관점으로 생태복원방안을 찾아내 예산도 절감하고, 수질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송업체와 마스크 36억원 수의계약?=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은 시민안전실 행감에서 “마스크 구입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48억5,000만원어치를 구입했는데 한 업체에 36억원어치를 구매했다”며 “이 업체는 운송업체인데, 납품 계약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다른 업체들도 서비스 도소매, 전시·행사대행로 등록된 업체이거나 등록이 불분명한데 적정한 업체가 납품을 했는지, 거액의 예산을 급하게 지출하면서 구매내역이나 단가,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질타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어 “4월 마스크 대란 시 마스크 장당 가격이 700~850원이었는데 시가 구입한 단가는 942원 정도로 대량구매에도 불구하고 비쌌다”며 “특히 울산은 95%나 수의 계약해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했다.
#울산 예산투입 기업 타지이전 방지해야= 산업건설위원회 안도영 의원은 울산시 혁신산업국 행감에서 “울산의 예산과 인프라로 성장한 업체가 매각되면서 다른 지역 기업이 됐다”며 “죽 쒀서 남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실증사업에 2018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7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실증사업의 핵심기업으로, 2018년 창립한 A업체는 최근 창원 소재 기업에 매각돼 자회사가 됐다.
안 의원은 “울산시 인프라와 예산으로 성장한 기업이 채 2년도 되지 않아 창원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 매각된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다. 지금이라도 최소 10년 간 본사 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아예 예산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