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 간정태 의장.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경.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시욱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우식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경.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허은녕 위원장.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한성환 부위원장.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김상용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송성우 의원.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 울주군의 한해 살림살이를 짚어보는 울주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다.

지난 16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열린 행감에서 의원들은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에서의 의견을 쏟아냈다. 비효율적이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지적과 함께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했다.

간정태 의장은 “더 나은 울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준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행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을 통해 반영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행정복지위원회, 800억대 순세계잉여금·언양읍성 보존 등 지적

울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경민정·부위원장 최윤성·김시욱·정우식 의원)는 군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12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감에서는 매년 발생하는 800억원대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행정회계는 기업회계와 달리 세입·세출 차액이 0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같은 잉여금은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효율적인 행감을 위해 시기를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차 정례회 기간 진행되는 행감은 회계연도 예산집행 전체를 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5월 이후 행감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정지원국 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는 정기예금의 만기 도래 전 해지로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 데 대한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다. 울주군은 2,629억원 상당의 예산을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년에 걸쳐 정기예금 74개에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15건의 정기예금을 해지해 1억1,865만원 상당의 이자손실을 보게 됐다.



동울산세무서 울주지서 신설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의원들은 “올 초 의회 차원의 건의문까지 채택했지만 행정안전부 기구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동울산세무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문화국 산하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는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2021년도 울주군의 사회복지예산은 3,000억원 규모다. 이들 예산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되는데, 이보다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재단을 만들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언양읍성 내 사유지에 대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허가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강한 질책도 있었다. 의원들은 “이번 건축을 막지 못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언양읍성 복원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부서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어린이 공원의 100% 금연구역지정 △울주 남부권 응급의료 체계 개선 대책마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심리상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마’등급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보삼영화마을기념관 활용방안 문제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매뉴얼 구축 △각종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 경제건설위원회, 대형사업 절차상 문제 등 지적

울주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허은녕·부위원장 한성환·김상용·송성우 의원)는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경제산업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스마트팜 단지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총사업비 43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의 경우 올해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이면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대표브랜드나 농산물을 무엇으로 할지도 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어떤 품목을 가공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팜 센터 구조가 달라져야 하는데, 울주군 행정은 건물을 지어 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체 조례조차 검토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질책했다. 울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100마리 이상 축사를 건설할 경우 5가구 이상 밀집 지역과 5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 예정지 인근 500m 안에 130여명이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에 위배되는 사업인 셈이다.

이와 관련 의원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밟아야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되니 조례를 바꾸겠다는 식”이라며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정으로는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안제 설치 후 모래침식이 심화되고 있는 나사해안에 대한 미온적인 후속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지난 2018년 나사해안 모래퇴적을 위해 길이 40m 이안제 2기를 설치했지만 이후 해안 침식이 가속화되고 최근에는 해안도로 일부구간은 싱크홀 피해까지 입었다”며 “하지만 집행부는 효과조차 확신할 수 없는 땜질식 처방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침식의 근본 원인인 이안제를 철거하거나 철거 후 인근에 침식을 막기 위한 방파제를 설치하는 등 보다 적극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전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감에서는 풍수해 보험의 저조한 가입률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의원들은 “주택 부분 풍수해 보험 가입수가 지난해 4,000여명에서 올해 200여명으로 급감했다”며 “관련 예산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가입 독려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시건설국 산하부서에 대한 행감에서는 두동면 이전리와 두서면 인보리에 추진되고 있는 거점형 공공타운하우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우려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가 전문기관에 의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급량 대비 1,000%에 달했다”며 “예상 분양가 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초기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접근과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국비확보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마을안길 등 비법정도로에 대한 실태파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법정도로와 달리 비법정도로 미불용지는 보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위해 비법정도로 미불용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돼 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 중인 언양도시재생사업의 허술성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부지 활용에 있어 관련 부서와 주민들과의 소통부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고, 매입하지 않아도 될 부지까지 매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업추진에서의 신중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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