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자질 함양” vs 야 “편향 교육” 논쟁 벌이다 과반 찬성으로 가결
市 내년예산 4조661억원·교육청 1조7,839억 확정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10일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찬반 논쟁 끝에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 의원들은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라면서 찬성에 나섰고, 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이날 218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의원 간 토론 끝에 찬반 투표를 거쳐 찬성 16, 반대 5, 기권 1로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명, 국민의힘 의원은 5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 2018년 발의되면서부터 진영 간 갈등의 대상이 된 이 조례안은 3년 만에 의결됐다. 이날 의사당 밖에선 보수·진보단체들도 나서 찬반 집회를 실시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참정권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함과 동시에, 정보매체 이해 교육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제정 목적으로 두고 있다. 조례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원칙과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 위원회를 두며, 교육감이 민주시민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에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김종섭 시의원은 “외부 강사나 민간기관에 학생 교육을 위탁하게 되면 정치 편향된 교육이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 교재를 보면 세월호, 촛불집회, 차별금지법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심어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기옥 의원도 “교육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교육 내용이 좌지우지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례를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시현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르게 될 것”이라며 “정치적 이용은 있을 수 없고, 조례가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덕권 의원은 “이 조례를 놓고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논란을 만들어 진영을 나눠 시민갈등을 조장해선 안 된다”며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정치중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내용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울산시와 교육청의 2021년도 당초예산안, 2020년도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조례안 21건, 예산안 7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 3건, 시정질문 1건, 기타 1건 등 총 4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021년도 울산시 당초예산은 2020년 대비 2,071억 증가한 4조661억원, 교육청은 193억원 늘어난 1조7,839억원으로 확정됐다.
박병석 의장은 “2년 연속 국가예산 3조원대를 확보했는데, 코로나 사태와 지방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확보한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며 “의결한 예산안이 시민들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