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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 절차·내용 부실...지금이라도 국회 상임위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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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절차도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이번 계획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전력수급정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탈원전 등으로 줄어든 전력공급량을 LNG(천연액화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해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계획에 대한 다섯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절차의 문제”라며 “중장기 전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에 그만큼 중요성 높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계획은 철저히 숨겨져 있다가 상임위 보고가 아닌 개별 의원에 대한 설명만 진행됐고 공청회 또한 온라인으로 개최돼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로 원전을 대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모순”이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77.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이미 풍력 및 태양광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대부분 사용 중이며 접속 및 안정화 대책도 전무하다. LNG 확대도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모순된다”고 말했다.
또 “수요예측이 미비하다”며 “미래에는 전기차를 비롯해 건설장비, 철도 등의 운송수단과 항만 설비 등이 전기 모터로 대체될텐데 이러한 수요전망이 계획에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가동한다”며 “파리협정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하지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예정대로 지어지고 수명기한이 2034년에 못미치는 보령과 동해 화력발전소는 폐지 목록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 폭이 2017년 대비 10.9%로 예상된다는 무책임한 전망을 내놨다”며 “계획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및 LNG 확대 등 공급구조 변화가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제3의 기관 또는 정부 주도로 검증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 기조 아래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도 제시하지 못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금이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상적인 국회 상임위 보고 절차를 거친 뒤 수립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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