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표 신복지 체제 강조하며 이재명 지사 견제..."기본소득, 제창한 분도 당장하자는 것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 체제를 부각시키며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싶다. 2012년부터 무상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부담이 있다.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1년부터 (완전한)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동수당은 최종 18세로 말했지만, 1단계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드리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이 대표는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당 민생연석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8월 당권을 잡은 후 이 지사의 홈그라운드인 수원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