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천막농성장 방문해 실질적인 보상 강조

국민의힘 이채익(남구갑·사진) 의원은 2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정부·여당에 코로나19 피해손실 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엽합회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국가가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주는 등 실질적 손해배상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10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방문한 한 자영업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돌아온 것은 폐업과 신용불량자 딱지”라며 “반드시 손실보상이 가능토록 입법화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오늘 현장에 방문해 최 의원과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미어진다”며 “K방역에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신속하게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일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한제한 명령 등의 조치로 영업손실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해 국가가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정책자금 등의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 각종 세금 경감이나 납부 유예 혜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