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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명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 ||
권명호(동구) 의원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영업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 경제적 피해를 봤지만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비판하고, 즉각적인 수용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손실보상 관련법이 25개 가량 발의돼 있는데, 여당이 미온적 태도로 시간을 끌고 있어 손실보상은 이번 국회를 떠났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영업자들이 재난을 극복하고자 정부에 협조하고 있지만 폐업과 휴업, 신용불량, 자포자기 등 결과는 분노와 절망뿐이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외쳐왔던 손실보상은 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당연한 ‘정부의 의무’이자 ‘헌법의 명령’이고 이를 거부하는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버팀목이 되겠다는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면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