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관련 천막 농성 참여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필요"

	▲ 박성민 의원이 21일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에 참여했다.

국민의힘 박성민(중구·사진)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의 적용을 촉구하는 천막 농성에 참여했다.

국회 농성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감염병 통제 방역 단계에서 영업 제한 금지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12일부터 71일째인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본관 앞, 소상공인 손실보상 입법을 위한 농성에 최승재, 김은혜 의원과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절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손실보상법 촉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공동 기자회견을 한 자리에서도 “정부의 명령에 불평 없이 순응한 국민은 잘못이 없다”면서 “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피해에 지금처럼 정부가 눈을 감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할 경우에 어떤 국민이 정부의 행정 명령을 따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라면서 “벌써 수많은 논의와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오로지 정부의 결단만이 남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지원에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법을 국민들은 원한다. 정부는 이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