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즉각 번복…여야 막론하고 비판 쏟아져
이준석 대표 “선별 지급·선별 지원이 당론” 진화 나서
민주당 ‘전국민 지급’ 밀어붙일 듯…합의문 내세워 압박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깜짝 합의의 후폭풍이 13일 정치권을 강타했다.
국민의힘이 합의를 즉각 번복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식 합의’였다며 맞서고 있어 당장 국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내주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 증액·감액심사를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여야 대표간 전날밤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당 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는 안(정부안)은 선별 기준이 대단히 모호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특히 1인 가구에 청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소득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상황 악화가 초래할 경제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내수 진작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심사 과정에서 ‘전국민 지급’에 반대할 경우 양당 대표간 합의문을 내세우며 압박에 나설 방침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 대표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고 비판했다.
대권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닙니다”라고 적었고, 추미애 후보는 “합의를 100분 만에 뒤집다니 국정이 장난이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 심사에서 최우선 고려사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실질적 피해를 본 분들에게 ‘핀셋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도 라디오에 나와 “선별지급, 선별지원이 당론”이라며 원내와 보조를 맞추며 진화에 나섰다.
당내 반발에 밀려 여야 대표간 합의를 번복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대변인 발표 때도 ‘각 당에서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독대 결과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고 보도되는 과정에서 설명이 미흡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진이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SNS에서 이 대표를 향해 “이런 식의 판단, 실망스럽다”며 “여당이 더 좋아하는 의도대로 동의해준 것이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