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전국 최악 인구감소 해법 찾아 나서지만...

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울산 인구감소 문제의 근본원인을 진단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다. 그러나 지역 산업동력 약화와 자동화, 저출산, 수도권 집중화 등 악재만 수두룩해 웬만한 방책으로는 추세를 돌려놓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인구대책은 지역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새로 꾸리는 특위가 요식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만의 획기적인 ‘특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시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저출산·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을 선임했다. 김성록, 천기옥, 손종학, 백운찬, 장윤호 5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9개월 간 활동한다.

특위는 심각한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인구유출 방지와 출산율 회복,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과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의 인구는 2000∼2015년 매년 0.11%씩 순유입 됐으나, 2016년부터 지금까지 순유출 비율이 평균 0.9%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인구유출이 가장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보면, 올해 5월 울산 인구의 평균 연령은 41.9세로 지난해 41.2세보다 0.7세 많아졌고 10년 전인 2011년 5월의 36.2세와 비교하면 5.7세 높아져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울산의 총 인구도 2015년 12월 119만9,717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해 2021년 5월 기준 112만7,175명으로 줄어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30년께에는 울산의 인구가 광역시의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인구 10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조선, 자동차 등의 경제위기로 인한 인구유출과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특위는 우려했다.

특히, 경제·산업 경쟁력 저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각종 교육정책 혼선,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과도한 지출 증가, 부양부담 증가 등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켜 존폐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안수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울산만의 특색 있는 정책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울산시도 기업유치와 울산 주소 갖기 운동 등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로봇, 자동화 설비가 발달한 지금은 하나의 기업이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한다. 기업유치가 당장의 현실적인 타개책일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주소 갖기 운동의 경우 울산과 인접한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 대부분이 펼치고 있는데, 한쪽의 이득이 다른 한쪽은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며 “과연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활력증진 기금을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