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플랫폼의 위조상품 신고 건수 3년 동안 2.4배 증가

국내 대형 10대 플랫폼의 위조상품 의심 신고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4배 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7건은 네이버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권명호(동구·사진)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위조상품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국내 10개 대표 플랫폼 위조상품 신고 건수는 7,41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309건, 2019년 3,001건, 2020년 3,101건으로 3년 동안 2.4배 가량 증가했고, 회사별로 살펴보면 네이버가 5,334건(72%)으로 가장 많았다.

권 의원은 “네이버와 같이 플랫폼만 제공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자는 판매상품의 짝퉁 검증의무가 없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조상품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유통 플랫폼의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판매 수익만 취하고 위조상품에 대한 책임은 피하는 ‘묻지마식 상품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통신판매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위조품 판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