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현장
이채익 의원 “손실 보상 제외 업종, 별도 예산 편성해 보상 나서야”
이상헌 의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효과 미비…지역별 격차 커”
서범수 의원 “일부 지자체 마스크 수의계약 계속…법 위반 소지”
국회가 지난 1일 국정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울산 국회의원들은 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마스크 수의계약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채익(남구갑)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있는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문화체육관광 업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의원은 업계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가 부실하거나 조사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피해 추정이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 승인 통계 15개 중 문화체육관광 업계 피해를 파악이 가능한 통계는 5개에 불과한데, 이 마저도 시기가 맞지 않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분석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문체부는 매월 예술동향분석, 콘텐츠산업 소비지출동향,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 등을 통해 관련 업계 매출 동향 및 피해 금액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는 신용카드 시장 점유율이 22%에 불과한 신한카드 1개사 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한 탓에 부정확하다는 지적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피해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지만 중기부의 소상공인 손실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이 부실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경영위기업종 112개 중 여행업 및 영화·출판·공연업, 체육시설 등 문체부 관련 31개 업종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 상당수의 업종이 문체부 관련 업종임에도 문체부는 피해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은 뒷전이라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문체부가 앞장서서 업계를 대변해주도 모자를 판에 나몰라라 외면하고 있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여행업 및 실외체육시설 등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손실보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북구) 의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중산층의 문화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평균 사용금액을 보면, 전라남도 3만4,094원, 서울특별시 9만3,468로 서울이 전남보다 3배 높았다. 특히 서울시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였는데, 서초구 반포2동이 30만9,128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각 지역의 소득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몇 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문화비 소득공제가 실제 현장에서 중·저소득층의 문화비 부담을 제대로 줄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일 문체부 국감에서 VR게임을 시연하며 국산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하기도 했다.
VALVE사의 ‘알릭스 VR’과 NC소프트의 ‘리니지W’ 트레일러의 게임플레이 화면을 비교한 이 의원은 “어떤 회사는 게임의 수준을 이만큼 올린 반면 국내 회사는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하는 특정 비즈니스 모델 수준만 높여놨다. 이러는 동안 국내 매출은 잘 나왔을지 몰라도 세계시장에서는 고립됐다”고 비판했다.
#서범수(울주) 의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서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작년 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 12건(14억원 가량)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에는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급격히 개선됐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수의계약을 계속 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괴산군과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0년 말 경 각각 1억6,000만원과 9,000만원의 마스크를 구매했으나, 마스크 배포는 각각 2021년 9월과 12월 경 실시됐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약 2,000억에 달하는 마스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이후 많이 개선됐지만 일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