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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명호 의원이 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 부른 참고인에게 질의하고 있다. | ||
■ 울산지역 국회의원, 국감 현장
권명호 의원 “文 정부, 근로자에 고통만 주는 주52시간제 개선해야”
박성민 의원 “경유차 폐차 후 도로 경유차 구입 많아…정책 효과 반감”
김기현 의원 “주일 대사관, 북한 유적지를 창덕궁으로 잘못 소개해”
이상헌 의원 “덕수궁 돌담길 경찰버스, 시민 불편 가중 과잉 경비”
울산 국회의원이 국감장에 지역 조선협력사 근로자를 불러 주52시간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실질 임금이 크게 감소했다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도록 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명호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권 의원은 현대중공업 중소협력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주52시간제로 인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현장조장은 “조선소 생활 20년 중 최악의 해인데 일거리가 있을 때에도 주52시간에 걸려 연장, 주말 근무는 생각도 못한다”면서 “생산직 근로자 대부분이 시급, 일당제인데 일주일에 52시간을 적용하면 일이 꾸준하지 않은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는 먹고 살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플랜트 구조물 설치 쪽으로 이직하거나 에어컨 설치기사나 운전기사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다. 배달직이나 대리기사 투잡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권 의원은 “근로자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현실에 맞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제는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도 못하게 하는 ‘시간만 있지 돈이 없는 삶’을 강제하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에게 고통만 주는 주52시간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원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구입한 차량 절반이 ‘경유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부터 5년간 노후경유차 총 95만9,246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지원금 8,454억원을 지원했다.
경유차 폐차 지원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4만3,410대에서 2020년 24만9,408대로 집계됐고, 폐차 지원 예산은 2016년 296억원에서 2020년 2,134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후 구매(중고차 포함)한 차량을 추출해보니, 총 4만8,757대의 44%가 또다시 경유차를 구매했다.
박 의원은 “경유차 폐차 지원 정책의 취지는 노후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하겠다는 것인데, 폐차 후 경유차 재구매율이 절반에 이르면 정책의 효과가 반감된다”며 “친환경차를 재구매 할 시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책을 취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현 의원 =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주일대사관)이 공식 SNS에 북한 유적지인 동명왕릉을 창덕궁으로 소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김 의원이 주일대사관의 공식 SNS(페이스북)를 확인한 결과, 주일대사관은 지난 9월 24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을 소개하면서 평양에 있는 고구려 제1대 동명성왕의 능 ‘동명왕릉’의 능문을 대표사진으로 게시했다.
김 의원은 “서경덕 교수 등 민간에서는 일본의 역사 및 문화 왜곡을 저지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 정부는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역사·문화를 잘못 소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상헌 의원 =
덕수궁 돌담길 인도에 경찰버스가 2년이 넘도록 배치돼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의원이 문화재 정취 훼손과 시민의 불편함만 가중하는 과잉 경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덕수궁 현장을 둘러본 뒤 주한 미 대사관저 인도에 경찰버스를 비롯한 차 5대가 일렬로 주차돼 인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
덕수궁 돌담길의 경찰버스는 2019년 주한 미 대사관저 경비 강화를 위해 배치됐는데, 철수 시기는 미정이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이 앞장서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